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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1호)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철폐 투쟁으로!

  85호 크레인을 보며 잊혀진 전선을 기억해내라

  ... 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니 정리해고 요건을 규제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를 가지기도 했고, 노사정 합의 이후 투쟁을 접으면서는 현장에서 투쟁으로 막아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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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1-07-2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자본, 권리, 해고, 일자리, 제도,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저항, IMF, 한진중공업, 노동법, 무기, 법원, 가족, 공권력,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복수노조, 정규직, 최저임금, 진실, 부당해고,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법,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9월 28일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종결로 인한 검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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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혐오,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 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이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음반산업의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 해 법원의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 냅스터는 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지만 공유 파일 목록을 중앙 서버에 모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공격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냅스터를 맛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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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9-29

  인권키워드

  개발, 네트워크, 법원, 노동, 학교, 권력, 미국, 법, 비정규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는 암묵적 동의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보수적인 법원과 검찰에 모두 넘겨줘 버린 상황이 되었다.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나도 무기력하게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물론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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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법원,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로 만들고 있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손해배상과 가처분을 법원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파업은 민사 책임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듯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조항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이 인권의 원칙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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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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