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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1호)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철폐 투쟁으로!

  85호 크레인을 보며 잊혀진 전선을 기억해내라

  ... 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니 정리해고 요건을 규제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를 가지기도 했고, 노사정 합의 이후 투쟁을 접으면서는 현장에서 투쟁으로 막아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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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1-07-2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자본, 권리, 일자리, 제도, 해고,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저항, 무기, IMF, 한진중공업, 노동법, 가족, 공권력,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복수노조, 정규직, 최저임금, 진실, 부당해고,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법,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는 지금 연행중!

  2011. 7. 14. ~ 7. 20.

  ... 대한문 광장에서 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평화행동 이어가(7.19). √ 6월 27일 법원의 강제집행이후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자들, 적절한 식량·의복·통신수단 차단되고 용역 폭력에 무방비 노출.경찰, 용역 폭력과 생필품 반입 금지를 알고서도 묵인 방조. 지금 크레인 농성자들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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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용역, 한진중공업, 제주, 행진, 평화, 주민, 강정, 경찰관, 무지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언론, 여성, 저항, 정리해고, 해고, 광화문, 광장, 권리, 한국, 희망버스, 대한문, 마을,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 재심의 길 열려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6월 23일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시법 10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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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정부,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시위에서의 행진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법원으로 돌렸다. 제185조 유무죄 판단이 사례마다, 법원마다 다른, 전혀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직무 유기이다. 정부 눈치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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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 할지 주민들이 진행해오던 항소심(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 확인소송)에서마저 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국회진상조사단이 공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하나둘씩 반대의견을 밝히던 5월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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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마을, 지역, 구럼비, 이야기, 무시,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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