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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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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사이 미군 3백2명이 모두 2백73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중 8명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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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평화, 미국, 법무부,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며 격렬 시위/각계원로 27명, 황석영씨 석방을 탄원 청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군위안부 실태조사차 방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미국,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청 한국정부안에 동의 공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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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을 석방할 것을 촉구할 것 <다음에 호소하여 주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김덕 국가안전기획부장 항의문 사본을 다음에 보내시오.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인권단체(민가협)와 당신 나라에 있는 한국정부 대표기관 ■국제 앰네스티 긴급구원활동 공문을 18일 새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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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보호관으로서 인권의식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알 수 없다. 인권 분야 경력이라고는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1년간 활동했던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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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정부,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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