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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나의 참고 사항이지 국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갖은 핑계로 집시법 11조를 사실상 유지하는 입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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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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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스스로 목을 죄는 박근혜 정권

...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마구 바꾸려고 하면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처벌하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닌 내가 바로 ‘독재자’라는 듯 여왕처럼 군림하는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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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12-02

인권키워드
헌법, 법, 권력, 기본권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나아가 통신사업자와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더불어 우리는 카톡 감청 협조 불가를 이유로 박민식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감청 의무화법안의 철회 또한 강력 요구한다.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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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야 하지만 일단 메르스 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눈여겨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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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
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권리, 건강권, 감염병, 한국, 질병, 병원, 활동가,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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