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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에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개정안도 준비할 수 있다. 법 개정의 핵심은 과거처럼 ‘기타 방법’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교통방해죄가 교통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익으로 규정해야 하고 일반교통방해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의식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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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위치> #2 정보공개 질. MB때보다 후퇴 박근혜정부의 정보공개정책인 정부3.0의 핵심은 정보의 “활용”이다. 질 좋은 공공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고, 창업도 하면 창조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거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질 좋은” 정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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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부, 정치, 피해자, 활동가, 산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할 인권선언이 과거의 복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우리의 목소리로 선언하자 인권선언은 법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사회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 기초해야 할 인간 존엄의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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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2-1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권리, 정부, 존엄,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시대, 가족, 안전, 차별, 애도, 자본,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인권감수성,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19호)

  밀양X청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72시간 특별한 송년회에 나서는 할매들

  ... 송전탑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송전탑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할매들은 이 송전탑이 핵발전의 문제이며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제 2의 밀양과 청도가 생기지 않도록 연대자들과 함께 송전탑 투쟁 시즌 2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농성장을 열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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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혜원 2014-12-11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세월호, 쌍차, 정부, 공권력, 농성, 참사, 광화문, 이야기, 에너지, 대법원, 비정규직, 안전, 정규직, 철거민,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광장, 일자리, 불안, 탄압, 유성기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20141210)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할 인권선언이 과거의 복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우리의 목소리로 선언하자 인권선언은 법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사회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 기초해야 할 인간 존엄의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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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정부, 참사, 존엄, 인권,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가족, 안전, 차별, 애도, 시대, 자본,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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