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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만에 철거당하는 등 주한미군의 통제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 사격장은 상호방위조약 4조 '합중국은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소파개정 협상에는 공여조항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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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주민,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1. 절망 끝의 마지막 선택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산업재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서울에 있는 '중국동포의 집'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11/27) 2. 이젠 DNA정보마저 달라하네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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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주장했다. 더불어 "유흥․요식업을 대상에서 제외해 불법취업자의 60%가 넘는 중국동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중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주에 대한 '노예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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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일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제31조 1. 이 조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국제연합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조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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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날자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53조 1. 이 협약을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패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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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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