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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주장했다. 더불어 "유흥․요식업을 대상에서 제외해 불법취업자의 60%가 넘는 중국동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중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주에 대한 '노예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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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일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제31조 1. 이 조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국제연합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조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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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날자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53조 1. 이 협약을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패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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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3호)

  "우리 농민 다 죽어…, 앞으로 농사 못 지어"

  ... 데 킬로그램(kg)당 생산비가 1,500원하는 마늘이 시중에서는 800원에 팔리고 있어. 중국산 때문이지. 정부가 세운 대책이 1,300원에 수매를 한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지! 우리 고흥 지역 농민들은 이익은커녕 이자도 못 갚게 생겼어"라며 "정부가 최소생산비 가격으로라도 당장 수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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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6

  인권키워드

  정부, 마을, 지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주)는 이날 안산시 선부동 일대에서 연쇄발생한 살인․강도사건의 용의자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산서는 지난달 9일 중국인 노동자 위모 씨(29, 여) 등 4명을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해 고문수사 시비를 일으켰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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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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