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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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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민주주의,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 5일부터 가정폭력피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생명의 위협 속에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가 구속된 이들을 석방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운동에서는 38년간 구타를 당해오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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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운동, 생명, 석방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청년회의 준비위’ 결성

  14개 단체, 진보정당 건설 목표

  ... 성동청년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등 전국 14개 청년단체들은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향후 진보정당건설을 목표로 '청년회의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혁)'를 결성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준비위원회는 '고용안정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진보정치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1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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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노동자, 사상, 양심, 시대, 민주주의, 진보정당,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태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이라고 반격하였다. 위원회는 동티모르에서 지속되고 있는 비사법적 살인, 실종,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엔의 각 주제별 보고관과 작업집단이 동티모르를 방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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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가, 아동, 성착취, 중국,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제50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배되는 입법절차는 어떤 명분으로도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입법절차는 헌법소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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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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