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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시대(17?8세기)에는 "어떠한 상황?어떠한 시점에서도 형벌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효제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공소시효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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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820호)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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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형벌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는 관행에 ‘그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어야 하고, 재판부가 부과하는 형벌의 강도에 세입자들의 고통을 반영했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재판 또한 이 사건이 ‘법대로’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무집행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법부는 심판만 하면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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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일무이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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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제68조 3항)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집시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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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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