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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일을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시민권 상실(civil death)의 형벌을 내리는 일, 일체의 법률상의 보호를 박탈하여 추방하는 일은 먼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어느 국가도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세계인권선언이 2차 대전에서의 반인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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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이 법은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들을 '장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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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제도, 인권,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인해 파괴된 사회질서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그 동안 형성된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경우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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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탄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벌금형보다 가혹한 형벌인 징역형도 논외로 하자. 최근 들어 징역형과 같은 고전적인 탄압수단보다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벌금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 2006년 4월 7일 평택에서 농수로를 파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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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난민협약에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고 또 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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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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