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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잠입․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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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사회는 엄격하게 이들에게 권리의 자격을 묻기 시작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론은 피해여성을 체류권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매도했다. 한국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재생산 노동력을 제공하는 몸으로만 간주한 탓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결혼이주여성 또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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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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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제8조1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확인'을 한다는 구실로 국정원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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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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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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