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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에 만연한 요양보호사 파견제도를 철폐하고 요양보호사 직접고용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요양기관의 월급제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년 7월 1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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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조치해, 금속연맹은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하던 기존의 판정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는커녕 '퇴거강행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 농성장과 현장 곳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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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있었다.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청이 발전소 안전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인정과 함께 고 김용균 노동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석탄가루가 온 시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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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바 원청기업 노동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간접고용, 불법파견, 사업자등록까지 직접고용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하는 기업 천국인 이 나라에서, 위험을 떠안은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호해주는 시늉조차도 해주지 않는 현실이다. 기업이 일으킨 사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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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이길 수 있다면 살아 싸웠으련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1) 비정규직

  ... 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예상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다. 직접고용 계약직의 경우 돌아오는 재계약 시기에 이런 저런 핑계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해고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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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진 2008-01-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일자리, 정부, 원청, 노조, 하청업체, 경제, 파업, 회사, 경찰, 질문, 자본, 노동,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한진중공업, 권리, 탄압, 화물연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예, 대량해고, 불법집회, 인권, 차별, 하청, 직접고용, 정당, 집, 불안, 법, 단협, 점거,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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