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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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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집, 법,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이다" "공산당 잡는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직권남용죄라니? 수사관들의 발목을 묶어 버리면 간첩은 어떻게 잡으란 말인가". 오 변호사의 흥분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관공서, 종교계 등 곳곳에 간첩이 박혀있는데, 반공진영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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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온전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집회 시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찰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경찰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집시법 위반하기, 소송 비용마련 저금통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 참여유도'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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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권리, 집회, 형벌,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5/9) ○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4/25) ○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4/25) ○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 사건(3/28) ○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3/28) ○ 회의공개에 관한 건(3/14) ○ 면전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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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책,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단행했다. 당시 안기부의 기능 개혁의 요체는 정치 개입과 직권남용 금지였으며 여야가 정치적 절충으로 대공수사권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수사권 회복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은 당략을 초월, 국가 수호와 국익확보의 차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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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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