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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설레발과 말장난, 공정한 해고? 공정한 살인?

... 능과 무책임을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해고라는 말장난에 숨은 독재정권의 공정한 살인 욕구마저 느껴지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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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욕구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헌재는 징병제도 하에서 “절대 다수의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이성 간의 성적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형법 제92조를 정당화한다. 이제까지 반성폭력 운동에서 줄기차게 지적한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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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정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원조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모니터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욕구 평가는 또한 위기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대응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는 원조가 지진 이전에 있었던 소외나 인권침해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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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여성, 차별, 국제, 난민,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욕구, 미국, 연대,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으로 생산이 된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동체의 내적 욕구에 따라 생산된다. 이를테면 자유 소프트웨어 생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 필요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 학문 연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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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수 있듯이 임대아파트의 적정규모에 대한 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넓은 면적에 대한 욕구를 그대로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요즘 20~30평이 과도한 욕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아파트는 애초에 지어지지 않는다. 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 비율이 60㎡(18평) 이하로 제한되어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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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뉴타운, 집, 서울시,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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