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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하고 있다. 즉 사람마다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며, 여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범위에 맞게 가족증명, 일반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을 따로따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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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이겠다'는 취지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장애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없기에, 정부의 계획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부모회의 신지연씨(36)는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신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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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인권시평> 죽음에 대한 예우

  ...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년간을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보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나를 좀 의아하게 했던 몇몇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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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2-21

  인권키워드

  부모, 생명, 건강, 진상규명, 역사, 권력, 중증

• 인권하루소식 (41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⑦-마지막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기구들이 난민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22조 2항). 전쟁에서 숨진 군인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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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 난민, 여성, 전쟁, 개발, 집, 부모, 학살, 발전, 일본, 과로, 노동, 노동자, 인권, 지역, 건강, 권리, 민주주의, 학교,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있다"(5.4)고 밝혀/ '한국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이순래 원광대 교수)'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 10명 중 7명,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 받는다'고 발표(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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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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