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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호)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 시가 아니며 이를 못들은 채한 것을 놓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심부름 거절은 권위주의적인 직장분위기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우발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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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남용, 임금, 해고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이남경 씨를 비롯한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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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가단체가 불명확할뿐더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65년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96년 9월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98년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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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위원회 설치 또한 내무부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집중화, 전자주민카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우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병원진료 기록, 교통법규 위반사항,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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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년 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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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정부, 인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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