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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이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다는 1차 UPR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매년 2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2008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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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는 해괴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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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SBS 압수수색…기자들 "언론탄압이자 공권력 남용" 몸싸움 저지로 비디오테이프 확보 무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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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역사, 법,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 두산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 실시(2.6)/ 인수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남용 제한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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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이라크, 한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노조탄압, 학교,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 적법절차를 어긴 연행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 지난 4월 7일 경찰은 용역직원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항의하던 인권옹호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31명의 인권옹호자 가운데에는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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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법,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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