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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실효성을 입증합니다. 왜 평화적 수단만이 평화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군사 일변도 정책만으로 한반도를, 더 나아가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우익들이 그토록 전쟁 레토릭을 부르짖었건만, 막상 전쟁을 꿈꾸는 것조차 불가하고 위험천만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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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주로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동원되어 왔다"며 "지금까지 군사와 치안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혼동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군대는 민주적인 조직의 운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욱 민간을 통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계엄이나 전시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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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국내에서 종교·평화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군사적 성격의 비전투복무 방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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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는 걸 알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기와 군사를 늘려 온 결과 일시적으로 평화는 올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두려움과 폭력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로 지금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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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발전,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위해, 유엔 무기사찰의 재개를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적극 동조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4. 국제인권사회는 이라크 정권 하에서의 인권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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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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