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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민주노총 지도부가 IMF 캉드쉬 총재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도 "김대중당선자가 근본적인 재벌체제 개혁을 방치한 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제라는 멍에를 씌우기 위한 의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작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작태를 철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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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MF,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법무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 씨를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가협은 "90세 고령인 신 씨의 어머니가 죽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다는 소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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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대표자와 함게 참관인으로 참석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인권촉진회는 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민주주의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정부가 여전히 서준식 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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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석방, 재판, 미국,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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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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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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