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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들의 입과 행동을 막고 인권을 제한하는 주요한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하기에 김대중 민간정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보개념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기구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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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3호)

  해방 50주년 맞아 양심수 석방 노력 약속

  방일중인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재일교포 양심수 가족들은 14일 방일중인 김대중씨를 도쿄 오꾸라 호텔에서 만나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씨는 "올해는 해방 50주년이라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며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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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석방, 해방, 일본,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로 여기에 있다.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노동의 권리,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불러온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불안, 이명박근혜 정권이 가속화한 경제의 탈정치화, 문재인 정권이 왜곡한 성평등 민주주의는 바로 한국사회 민주주의 역사적 경로이자 위기의 토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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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어떤 여성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력화인지가 흐릿해져온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화 속에서 여성운동은 여성부 신설, 여성·가족·폭력 법제도 확립을 통해 여러 진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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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 진보,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정부,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배제, 소수자,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더 확대되기도 했다. 정권을 막론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언제나 탄압의 대상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집회 통제정책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현장에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후에는 사법처리를 통하여 탄압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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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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