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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물론 그것이 이들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감시 용도에나 적합한 허점 투성이 서비스를 규제하거나 최소한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피해를 당한 삼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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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사용자 부담액은 현행 퇴직금 부담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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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더러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라며 “기업은 파견근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16조5항), 노동자에게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16조4항)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조차 면제된다(1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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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기본권, 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100인 이하 기업에 5%의 장애인 채용'으로 바꿀 것과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위 참가자 중의 한사람인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의 박경석 교장은 "일반인들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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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실업, 자살, 정책, 기업, 신문, 중증장애인, 회사, 진상조사, 제도, 기술, 중증,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법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법이 기업의 경제적인 독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자주 쓰일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된다. 포항제철은 뻔히 보이는 유치한 수작을 그만두고, 삼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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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 기업, 노동,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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