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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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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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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우회, 전교조 등은 지난 12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검찰이 여성간의 차별론을 내세워 여사원을 채용할 때 용모를 제한한 대부분의 기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녀고용평등권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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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검찰의 기소조치 촉구 등 12.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연합」․「민변」․「참여연대」․「시민협 」 등 23개 단체는 11일 오후 1시30분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12 주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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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 청와대는 검찰 권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정보경찰은 청와대와 같은 권력의 눈과 귀로 봉사해왔습니다. 권력이 정보경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한 경찰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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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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