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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51년 유엔난민지위조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으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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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가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다른 목적에 악용되거나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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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설명하고 나서, ‘외부관찰자’가 아닌 ‘내부경험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국제사회의 6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나열하였고 사회개발회의가 국내에서 80년대에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 제도의 틀을 만드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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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전환, 고용,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군사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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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재열 한교협 인권위원장을 포함 300여명의 정치인, 인권활동가 등이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진범이 잡혀 모든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죄확정과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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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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