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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산재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고민해볼만 하다. 한편 작업 중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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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벌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서 역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 법이 금지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만이 아니라 기업가의 단결을 포함한 모든 직업적 결사와 쟁의 행위였다. 여기에는 구체제에서의 동업조합 등 유력한 사회단체가 모두 봉건적이며 부정의 대상이 되었던 배경이 있다. 그래서 단결권은 위험한 것이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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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조직, 헌법, 산업, 기업, 노동, 경찰,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간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돼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으로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한 저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대책과장은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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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고용,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인을 위한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신원 조회의 악용 내지 남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국가 및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왜 개인의 신원을 조회하는지, 취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기입하도록 강요하는 개인정보가 과연 '신원증명'이라는 목적범위에 맞는지 묻고 싶다. 사상검증에, 재산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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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권리, 미국, 가족, 사상, 종교, 집, 법,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 또한 고용불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뿐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용자에게 '기간제'와 '파견제'라는 양 날개를 달아 주면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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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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