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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개혁입법의 합의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원칙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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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매서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제압해 '4대 개혁입법'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는커녕, 이들이 최근 내놓은 '지연술'에 말려들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함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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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0호)

  <논평>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 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파병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정부와 국회의 주장은 이라크 민중을 외면한 괴변이고, 파병을 합리화하는 논리는 추악한 욕심을 감추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라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는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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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지역, 파병, 국회, 해방, 저항, 전쟁, 군대, 여성, 총선, 무시, 한국, 연합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있는 가운데 이어진 죽음의 긴 행렬은 기초법의 대폭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16대 국회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기초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의 기초법 개정 청원과 김명섭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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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 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오종렬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가 테러방지법 때처럼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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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입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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