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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역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용, 보건, 주택, 교육, 여성, 아동, 장애 등 사회권적 인권 영역에서도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법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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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5호)

  [인권문헌읽기] 엘도라도 카라자스 학살에 대한 노래

  ... 어 믿지 못할 만큼, 비겁하게, 음흉하게 오후 4시 15분 시간이 됐어 완전한 근접 포위 고용된 용역깡패들 토지 없는 농민들은 저항을 시도했지만 그건 너무 선명해 첫발을 발사할 구실이 됐어 그리고 나선 무슨 일이? 냉혈한 처형 내전의 광경 무제한의 잔인성 세련된 잔인성 그런 무력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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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6-03

  인권키워드

  학살, 평화, 경찰, 정부, 운동, 권리, 농업, 점거, 기업, 여성, 용산, 인권, 재판, 저항, 공익, IMF, 가해자, 노동자, 생명, 신문, 아동, 지역,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대출, 행진, 빈곤, 생존, 이주, 정책, 고용, 발전,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54호)

  [인권교육, 날다] 장애인의 권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권교육 워크숍, 장애인의 22가지 권리

  ... 기’라고 설명했어요. 장애인 노동권을 논의한 모둠은 이런 은유적 표현이 장애인의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쟁점에 대해 장애인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적용에서 제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 됐어요. 교육권의 경우에는 은유적인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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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2009-05-27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교육, 질문, 노동권, 배제, 최저임금, 법, 노동, 탈시설, 이야기, 가족, 결사, 국적, 단어, 복지, 사상, 시설, 양심, 이동권, 인권교육, 종교, 집회, 참정권, 교육권, 최저생활, 활동가, 에너지, 부모, 권력,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2호)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6조 교육권

  ... 무상의무교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교육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다. 고용최저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여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선언 보다 훨씬 이전인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에는 14세 미만 아동 노동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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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9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국가, 학교, 발전, 세계인권선언, 차별, 부모, 사회권, 한국, 인권교육, 전쟁, 조직, 불평등, 평등, 빈곤, 고용, 정부, 나이, 남용, 노동, 청소년, 학생, 경제, 민주주의, 역사, 계급, 평화, 권력, 법, 시장, 배제, GDP, 언론, 임금, 장애,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노동조합, 소비, 체제, 시대, 활동가, 자유주의, 약자, 헌법, 무시, 공공성, 생존, 언어,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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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혐오,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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