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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으로 희한한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설마 했던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신문의 발행 기준을 취재 편집 인력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사이비 유사언론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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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정부, 퇴진,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않는 좁은 의미의 가족만을 고집하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예정이었던 ‘생활동반자법’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동거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만약, 이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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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의료,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때는 침묵, 시행령만 의견 표명 그래서인지 작년 하반기에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방지법은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니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인권위는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창립 초기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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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갈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성완종 씨가 목숨을 끊기 전날(4월 8일) 국회에서 한 보수정치인이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관계자들은 극찬을 쏟아냈고 한겨레, 한국일보와 같은 언론 역시 커다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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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시대,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6호)

[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 부산지법은 파업 농성중인 노조원에게 강제 퇴거와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6.17).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 중공업 사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조남호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6.19).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다시 한 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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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2

인권키워드
OECD, 정부, 노동자, 경찰, 철거, 베트남, 용역, 인권, 정리해고, 지역, 대출, 이주, 연대, 감시, 검찰, 국회, 노동, 노조, 노조원, 상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이주민, 파업, 해고, 공약, 활동가, 권리, 한국, 세력, 공공, 주민, 퇴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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