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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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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함께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조합 간부인 고 김태환 열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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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국회, 입법,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개혁입법의 합의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원칙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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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매서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제압해 '4대 개혁입법'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는커녕, 이들이 최근 내놓은 '지연술'에 말려들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함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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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0호)

  <논평>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 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파병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정부와 국회의 주장은 이라크 민중을 외면한 괴변이고, 파병을 합리화하는 논리는 추악한 욕심을 감추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라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는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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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지역, 파병, 국회, 해방, 저항, 전쟁, 군대, 여성, 총선, 무시, 한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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