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거부했다. <본지 5월 14일, 6월 4일, 6월 15일 참조> 이에 지문날인제도에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박준명 간사는 "인권위라면 차별에 따른 개인구제는 물론, 차별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과정에서 언급하고 관계부처에 시정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같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 역시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조사과정에서 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규정을 두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없이 성매매 알선 관련 일체의 시설을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한소리회의 김미령 사무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75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폭력과 살상을 준비하거나 행하는 병역을 반대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