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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체규제에관한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홀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일반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조항의 모호한 기준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법이라는 비난의 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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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자들을 강도상해죄로 몰고 가는 것은 독재시대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은 "기념관 설립은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절차나 원칙을 무시한 채 기념관 건립을 하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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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러나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경찰은 오후 5시경 농성자들의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며 이에 저항하던 국민연대 회원 38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경차량에 태워 불광동 방면으로 데리고 가서 내렸놨는데, 이들은 오후 7시경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으로 집결해 농성을 계속했다. 그러나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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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정부,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사회의 저항 이러한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일본 내 민간단체들의 반발과 저항도 잇따르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공동대표 김윤옥 씨는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항만노조원 등 5만명이 모여 일미방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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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일본,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파이프와 해머를 든 채 난입,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노동자들과 용역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노조원 채수명 씨와 천세철 씨가 머리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용역원들은 “우리는 일당 50만원을 받고 나왔다. 기물 파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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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2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회사, 노동자, 병원, 경찰, 철거, 구사대,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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