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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부 장관고시로 틀을 갖추고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각계 인사 및 남녀활동가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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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퇴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회유-징벌-이감-출소 후 소송. 이는 교도소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처우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따르는 ‘절차’다. 김 씨도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했다. 출소한 김 씨가 98년에 교도관 김정섭, 김근섭을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기각결정을 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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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실패로 높아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강한 저항과 시위를 누르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독려해왔다”며 “지금이라도 경찰력을 앞세워 강행해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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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친 뒤 부평공장으로 가려던 시위대는 경찰병력에 의해 행진이 봉쇄되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전투경찰 역시 날라온 돌과 화염병을 되던지며 행진을 저지했다. 집회장 상공에선 헬기 한 대가 계속 날아다니며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들의 의사를 전하라"는 방송을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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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체규제에관한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홀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일반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조항의 모호한 기준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법이라는 비난의 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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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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