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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중요”하다는 “국가인권위법 제정과정의 맥락에 따라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연대회의를 포함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기획단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는 제도적 기제를 요구”했으나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는 의례적인 말로 연대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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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기도 했다. Human Rights Watch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위법행위 중단과 국제인권조약 존중,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 인권보장, 아체주민 피해사례와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인권법정 설립들을 촉구하는 한편, 자유아체운동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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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제법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갖가지 통상협정이나 경제기구보다 상위법으로 해석된다는 전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IMF는 여전히 ‘우리는 인권과는 상관없는 단체이다. 우리에게 국제인권법 준수의 의무를 요구하지 말라’고 끈질기게 주장, 모든 위원들과 NGO의 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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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99년 이전까지 공기업이었던 송유관공사가 공공연히 위법한 파견근로를 자행하고 또한 시설물 소유주인 국방부가 이를 방치․조장해 왔다”고 꼬집었다. 대송텍 노조는 지난 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53명 참석자 중 51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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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경보음을 울릴 수 있겠는가?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개적이며 투명한 인선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선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이후엔 아무런 검증장치가 없는 까닭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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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청와대,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역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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