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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7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

  ... 이 든다. 정규직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본의 허구적 차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만,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만큼 자신의 존엄성도 파괴된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상황은 공포 그 자체이다. 정규직들도 그것을 잘 알기에 더 괴로울 것이다. 나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아니 자본주의 자체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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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3-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자본주의, 저항, 동지, 제도, 무시, 생존,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권자 개인이 보유하는 사권인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역시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는바… 노바티스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들인 다대한 노력과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료연합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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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인권·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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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대, 구두약속 무시 31명 해고

  시설관리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년말 서울대 시설관리노조(위원장 윤홍림, 아래 시설노조)와 구두로 약속한 정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난 1일자로 시설관리 노동자 31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에 시설노조 조합원들은 8일 대학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96년까지 기능직 공무원의 신분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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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무시, 공무원, 노조, 용역, 파업, 이야기, 일자리, 노조탄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그러한 선고는 징역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번 재심판결 논지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의 본원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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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법원,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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