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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바가 없다. 결국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라는 여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이유로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에 감시카메라를 달자고 할 걸 그랬다. 이왕 다는 거 가정에도 달아서 가정폭력도 줄이고, 혹시 범죄자가 찍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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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무시, 테러, 강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의 자유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비상 시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사실은 당연히 무시된다. 오로지 송두율이 북한 편에서 남한 편으로 넘어왔다고 선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기구가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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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 불인정 판결'은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해 6월 말 안암동 재개발지구에서 빈민 지원활동을 했던 김 씨는 같은 해 7월 9일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용역에 대항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운 적이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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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용역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다. 이른바 공공기업이 국가기관의 시정 지시까지 무시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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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뢰 사고가 발생하면 '북한의 지뢰다', '지뢰가 아닌 폭발물에 의한 사고다', '경고판을 무시하고 지뢰지대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등으로 발뺌하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인지뢰 피해자들과 인권·평화단체들은 대인지뢰 제거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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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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