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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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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을 강구하고 있다. "극심한 반대"를 보여주어야만 학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이제 농어촌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극심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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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흩어진 이산가족재회를 주선하기 위한 「남북가족면회소 설치 결의안」을 제안했는데, 야당의 김대중, 김영삼 의원, 여당의 박준규 의원을 포함해 45명이 서명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외무부로 넘겨진 상태에서 결의안은 결국 사장되고 만다. 당시 김형욱 부장은 대북문제는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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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지 않았기에 주5일 40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의 역사를 끝낼 것을 촉구해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주5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일자리 나누기에 의미를 두었던 주5일제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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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51호)

[기획: 핵신화를 넘어] 핵을 막는 사람들

영광에서 25년째 핵발전과 싸우는 김용국 님을 만나다

... 전소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그 핵발전소의 구조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모르는 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핵 발전의 사고는 사소한 고장으로부터 사소한 인적 실수로부터 테러, 자연재해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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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5-18

인권키워드
발전소, 일본, 정부, 핵, 발전, 안전, 지역, 한국, 전기, 원전, 지역주민, 정책, 대통령,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후쿠시마, 이명박, 언론, 출산, 활동가, 운동, 피해, 의존, 이주, 연대,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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