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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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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력과 국민의 자유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는 공개된 의회의 토의 및 심리과정에서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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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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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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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