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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력과 국민의 자유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는 공개된 의회의 토의 및 심리과정에서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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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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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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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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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