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법 53조 2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유엔인권위원회 시작부터 강대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패권주의와 민간단체에 대한 고의적 배제로 인한 마찰이 일정에까지 차질을 주면서 급기야 9번 의제(국가별인권침해) 이후 모든 회의는 시간의 제한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민변 등 대다수의 민간단체들은 발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 .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홈페이지 주소: http://sarangbang.jinbo.net/kr/anti-human 1. 논문 반인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배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