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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 점을 지적하면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글을 담고 있다. 3장은 국가와 민족 안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고, 4장은 소수자의 시선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5장은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반전운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6장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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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0-24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소수자, 아동, 장애, 피해자, 평화, 언론, 인권, 진실, 권리, 약자, 민족, 국가, 언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 초국적 자본의 신흥시장으로 포섭되어 나갔던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가 철저하게 세계화로부터 배제되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몰락하여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은 천연자원을 장악함으로써, 이 자원의 채굴권에 관심 있는 초국적 기업과 연계 맺는 길밖에 없게 된다.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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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8-05

  인권키워드

  전쟁, 기업, 지역, 무기, 난민, 언론, 활동가, 평화,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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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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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법 53조 2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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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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