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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 정부 대표는 또 “세입자들에게 주거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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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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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아서 볼 일이다. 중세의 엄숙주의가 우리를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나, 그 엄숙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가 또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다름과 차이의 존중'을 외치며 '게릴라전'을 펼치는 듯 행동해온 장선우 감독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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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국가보안법,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선 매국노였다”며 “무력으로 민주헌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유, 정의, 평등, 인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짓밟은 박정희는 결코 존경받아서는 안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의 한 간사도 “김 대통령이 말하는 박정희와의 화해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며 “박정희 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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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 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청년진보당은 “인권과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도 “법무부의 입장은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인권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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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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