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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건에서 우리는 안기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사건은 93년 11월 국회에서 이부영(민주당 부총재) 의원의 폭로에서, 11월 30일 감사원의 <훈령 조작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로 이어졌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서 정부는 동진호 선원의 송환요구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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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원들에게 붙잡힌 사건이 그것이다. 안기부원들이 뿌리고 다니던 유인물은 야당후보자인 홍사덕(민주당) 씨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이었다. 야당운동원들에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안기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 지역에선 홍사덕 씨가 김만제(민자당, 현 포철회장) 씨를 전국 최대 표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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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총선, 대통령,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이 뒤따랐다.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개명했고 총리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꼬마민주당은 조금도 공조하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은 어처구니없게도 민자당과 검찰이 쥐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법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진상규명·형사처벌·명예회복·집단배상·정신계승이라는 5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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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혁의 걸림돌 또한 많은 참석자들은 안기부 개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문제를 지적했다. 임재홍(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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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에서도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참석자들 간에 활발히 개진됐다.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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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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