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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4호)

  행사와 동정

  ꋪ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1천일 기념행사 일시 :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포스코 빌딩 앞 주최 : 민주노총, 삼미특수강 고용특위(문의 02-2635-1133) ꋪ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2차 국민대회 일시 : 9월 11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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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벌이던 중이어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루소식 9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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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연행

  복직요구 농성도중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 해고노동자 이서광 씨 등 5명은 “회사측이 97년 8월 복직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118일째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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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력을 상실해 생계수단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최고 13만6천원 선에 불과해 병을 앓아도 병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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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난해 7월 부산 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을 비롯한 부산․울산 지역의 노동․ 재야 활동가들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긴급구속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김창현 씨 등 15인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2심에서는 이적단체로 공소내용을 변경해 위 사건이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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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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