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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간 사람까지 치면 대회의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관심사는 정부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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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 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박 기자는 나아가 법무부의 통계수치를 들이밀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 … 교정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재소자의 태도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온정적인 교화행정에 치중하다보니"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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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정부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처벌,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정부참칭'이 삭제되어 북한이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된다면 국가보안법 또하 필요없는 법이 된다. 완전한 화해가 이뤄지기 전에는 경계하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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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파업,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맨하탄호텔·한국전력, 노조간부 사퇴 공작

  ... 전력처지부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지부 사업소장들이 5일부터 명동성당을 오가며 비대위원들에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 직원들에게 위로금조로 5백만원을 주겠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만약 파업을 풀지 않고 법안에 계속 반대할 경우 노조전임자 17명을 해고함은 물론 내년 임금삭감 등은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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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설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중 52.2%는 정부보조금에, 20.2%는 친지의 도움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86%는 한달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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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장애, 실업, 장애인, IMF, 정부보조금, 차별, 일자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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