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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해당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도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여전히 521명(2004년 2월 15일 현재)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700명의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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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노동법제의 개악 등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 지침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사업은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등한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에서부터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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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시설'로 시작한 기도원이 정신질환 시설로 운영되는데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데에는 정부의 허술한 대책이 한몫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석 달간 시행한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8개의 미신고 시설이 노인과 아동 등 1만7170명을 수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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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06호)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발족… 긴급 전화 개설

... 전화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절연대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인 성매매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성매매 방지법안 내 여성장애인 특화조항 삽입 △탈성매매와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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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산업, 감시, 보호시설, 성산업, 장애, 지방자치단체, 차별, 쉼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노동자의 인권상황(특히 사회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권상황판’을 작성하는 일, 정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지침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로 조달청의 용역계약 지침 폐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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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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