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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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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수색'을 하는 것은 위헌 결정…관계법령 재정비 권고(7.18)/ 서울고법 민사9부,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총 등이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모두 1천5백 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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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호 정책국장은 "글리벡 문제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불평등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공동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의련 공공정책팀 김동숙씨는 "자본의 세계화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사적소유와 이윤축적의 장으로 변모시켰는데, 의약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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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취지를 밝혔다. 사건 발표 직후 정 검사가 각 언론사에 팩스를 보내 "김준배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며 김씨의 사인은 추락사가 명백하다"라며 의문사위의 결정을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 황 사무국장은 "이는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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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진상규명, 역류 뚫고 간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 씨 사망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권고(7.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준배 사건을 은폐한 정윤기 검사 등 규탄 기자회견 열어(7.10)/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제징집자·녹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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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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