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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현재 105명이 넘게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치적 반대자, 종교적 소수자, 학생운동가라고 한다. 사회안전법은 "국가안전에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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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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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1. 호도말고 진실규명에 힘써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0여개 사회단체,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말라"며 기자회견 및 경찰청 앞 항의집회 가져, 또 동의대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재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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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탈북자, 미국, 중국, 일본,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대회의'와 전국학생회협의회(아래 전학협), 21세기진보학생연합, 사회당 학생위원회 등 학생운동 단위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캠페인에서는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6월중으로 국회에 관련입법을 청원할 계획이며, 5월 한달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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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 것이다. 이성훈 씨 글은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총 평가한 것으로 국제인권무대에서 인권운동의 흐름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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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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