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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범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정인이 단순히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간첩 행위로 구속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기구들은 정치범의 숫자를 4백 명 이상으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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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공안부 주성영 검사는 백 변호사에게 15일 오후 출석할 것을 전화로 한 차례 요구했으며, 언론 보도와 달리 17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언론에 사실확인 없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백변호사는 주검사와의 통화에서 "입건된 것인지조차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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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월간 사회평론<길>지 한 권을 수거해 갔다. <길>지 측은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안당국의 해명과 수거해간 책자의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최근 상지대와 동국대 신문사 등 대학신문 기자에 대한 구속, 「희망」「청년문화제」등 문화행사의 불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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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분위기에 편승한 억지 수사라는 데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된 ‘소나기’란은 특정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풍자와 재치를 있는 그대로 옮겨 싣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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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정국 씨를 폭행, 허리, 눈 등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한미군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하려는 집단이 이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관련단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정국 씨는 “재판내내 미군들이 뻔뻔스럽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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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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