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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교등 4개 종단 교직자 대표들, '성소난입 종교인 1천인 선언' 발표/서울지법 서부지원, 경찰 조서 조작으로 구속된 동국대생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6월13일> 최병모 변호사, 비밀접견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한국통신 노사, 한달만에 협상재개/천주교, 명동성당에서 2만5천여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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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탄압,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26일 전해투 연행자

  ... 에서 전경과 ‘백골단’이 기습적으로 강제연행-22명 연행됨 15:50 국회 앞 항의방문은 경찰, 백골단의 방해로 무산 전노대 대표단이 전해투 농성장으로 옴 16:30 연행중 탈출한 2명의 노동자가 상황보고 전노대 대표단, 영등포서로 항의차 출발 17:20 전노대 대표단, 경찰서 앞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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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병원, 경찰, 국회,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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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차벽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심했다. 난 영화제에 대한 탄압과 투쟁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홍익대학교에 갔다. 경찰은 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학교주변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 때는 뭘 몰라서 검문에 순진하게 응했고 경찰은 나의 카메라를 보고 영화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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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문화,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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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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