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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와서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북미 군사대립을 통한 북한의 군비증가, 정부기관원의 부정부패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권적 인권 영역의 후퇴는 심각한 상황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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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다. 1996년 유통개방이후 대기업 대형유통점이 급속도로 시장을 점유해왔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지원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85,2%가 대형할인점 개설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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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부,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1] 신종 인플루엔자,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인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 는, 감염이 발생할 때 선진국 정부가 대개 교역이나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불만이 생긴다. 이러한 바이러스 유행은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러스 유행과 함께 ‘봉쇄’가 시작되면, 해당 국가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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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9-05-20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감염, 정부, 미국, 동물, 감염인, 안보, 백신, 정책, 감시, 질병, 경제, 권리, 권력, 국가, 테러, 의료,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치료, 진실, 개발, 이야기, 운동, 국제, 한국, 의존, 이주, 아시아,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은미와 희주가 ‘노숙’을 물려받지 않기를

  ... 와 어린 희주를 만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때 언론도 많이 탔다고 한다. 당시 노숙인들은 경제 위기의 대명사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노숙은 분명 훌륭한 그림이었을테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은미네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분리시키려는 정부와 경찰의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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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4-0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언론, 철거민, 부모, 학교, 빈곤, IMF, 서울역, 수급자, 신문, 아동학대, 장애인, 쪽방, 공부방, 경찰, 경제, 이야기, 활동가, 법,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46호)

  ‘자발적 가난’과 정의롭지 못한 돈

  [내 삶의 불복종 ⑧] 삼성의 장학재단 기금을 거부한 공부방 활동가

  ... 재계 1위 삼성은 무노조경영, 불법 대선자금 제공, 편법 증여, X파일, 시사저널 사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법치도 양보해야 한다는 등과 같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 삼성이 단순히 국민 정서의 악화를 걱정하여 사회헌납을 하였을까. 하지만 그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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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희 2007-03-21

  인권키워드

  공부방, 법, 교육, 활동가, 대기업, 운동, 권리, 개인정보, 생명, 소외계층, 청소년, 소비,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불법, 디지털,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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