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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찰 내부의 기준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개정되고 97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였지만 이 제도는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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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22호)

  AI, 이장희 사건 우려 표시

  ... 서한을 보내'이장희 교수'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엠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며 "사회과학서점 주인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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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별 의심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검찰은 기무사 비리기사 이후 계속된 압력에 맞서 구성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시사뉴스 비상대책위원회」(시사뉴스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시사뉴스 비대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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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장 수뢰 사건의 참고인이던 김 아무개(46·여) 씨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김 씨의 허벅지를 짓이기고 가슴을 찌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과, 17일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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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627호)

  사민청 수배자 연행

  성세경 씨 불심검문중

  ... 울지검으로 송치됐다. 성씨는 94년 8월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됐으며,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태였다. 한편, 사민청은 94년 8월 국보법 위반혐의로 간부 9명이 구속되고 2명이 수배되었으나, 구속자들은 95년 2월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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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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