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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별 의심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검찰은 기무사 비리기사 이후 계속된 압력에 맞서 구성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시사뉴스 비상대책위원회」(시사뉴스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시사뉴스 비대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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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장 수뢰 사건의 참고인이던 김 아무개(46·여) 씨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김 씨의 허벅지를 짓이기고 가슴을 찌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과, 17일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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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627호)

  사민청 수배자 연행

  성세경 씨 불심검문중

  ... 울지검으로 송치됐다. 성씨는 94년 8월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됐으며,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태였다. 한편, 사민청은 94년 8월 국보법 위반혐의로 간부 9명이 구속되고 2명이 수배되었으나, 구속자들은 95년 2월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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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5.18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취하하자 곧바로 검찰이 특수부를 구성, 수사에 착수한 것은 특별법 도입을 막기 위한 졸렬한 태도라고 재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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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세력, 진실

•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 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법은 검찰에 대해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 혐의가 있을 경우 소추,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적 헌법질서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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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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