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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소보를 둘러싸고 무장 분쟁과 대량의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옛 유고슬라비아, 인도네시아 정부의 독립 허용 발표 이후 구체적인 독립 혹은 자치의 경로가 논의 중인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문제도 포함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보호’의 문제 또한 전체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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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틈만나면 '시민의 편의'와 '합법'을 강조하던 '국민의 정부'가 이날 보여준 모습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도발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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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주민카드 발급비용이 아니라 주민등록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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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813호)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 추기경,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에게 잇따라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압력을 가했다"며 "정부가 안기부법을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선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안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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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검찰,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민경화, 54)에서는 진료를 받지 못해 2명의 재소자가 죽어 나갔다는 말이 나돌 정도며 정부 통계로도 한해 평균 20-30명이 죽어 나간다. 통제 위주 행형 벗어나야 교도소등의 의료문제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재소자를 구금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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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정부,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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