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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도 관련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 지침을 만들어 일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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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전자보험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전자보험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보험연구센타(아래 연구센타)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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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피해자는 꾸준히 양산 최근 3년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으로, 해마다 약 3백명이 국보법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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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인권시평> 학교와 종교의 자유

  ... 고 교육도 잃고 결국은 신도도 잃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다. 정부는, 언론은, 시민단체는, 교사는 언제까지 이 문제에 침묵할 것인가?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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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9-05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언론, 교육, 학생, 권리, 테러,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제출한 것은 하나뿐인 아들 민혁(14)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강용주, 조상록 씨등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심수를 석방하고도 최 씨만은 고집스럽게 감옥에 남겨두었던 것이다. '최호경 석방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해학 목사는 "준법서약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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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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