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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논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훈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함귀용 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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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부터 10여년이 훌쩍 지난 2019년 5월 20일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과거사위는 당시 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리 했다는 점, 주요 증거들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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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진상, 검찰, 성폭력, 권력, 문화,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이, 언론은 양떼몰이 개처럼 정부의 ‘종북몰이’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박창신 신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제 여론의 초점은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 사제의 강론내용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넘어가는 듯하다. 그런데 이번 시국미사는 여느 종교행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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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퇴진,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혐오,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대책위의 임세호 씨는 "공안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28일 열릴 김종곤 씨 1심 공판 때 공안검찰에게 '공부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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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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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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