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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의원, 박종우․이재오․김태호․김기재․김영진(신한국당) 의원, 김고성․이상만(자민련) 의원, 김충조․박상천․김옥두․유선호(국민회의)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때 추미애 의원등 국민회의 의원 전원만이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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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양심 장례식 치러

  민가협이 주최하는 ‘양심장례식’이 14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성직자․대학생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만장과 검은 영정을 든채 머리에는 검은 머릿수건을 두르고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이기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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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조선, 가족, 감옥,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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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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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쟁의에서 문민정부는 사전개입 또는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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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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