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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정부의 전문직종 의무고용제 폐지와 직종의무고용비율 완화방침에 대해 해당 직종종사자들이 정부방침 철회요구/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가 발행하는 <자유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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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는 OECD 가입국 한국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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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

  국감서 폭로에도, 회사 폭언 등 여전

  ...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경보전기(대표이사 김용현)에서는 지난 5년간 유령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사내에서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져 반발을 초래해 왔다. 또한 지난 12, 14일엔 지역노조(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4명이 출근을 저지 당하고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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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회사, 교섭,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 령화 추세라고 판결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환원들은 잉여인력이 없어 컴퓨터로 인한 산업재해로 고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지난 82년 한통의 교환원으로 일하던 김영희(57) 씨는 당시 일반직의 정년이 55세인데 비해 교환원은 43세인 것에 대해 정년차를 성차별로 판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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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9호)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

  ... 을 정리.발표했다. 민교협은 “학생들 행위의 이면에는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당국의 독선이 존재해 왔다”며 “설사 학생들의 주장이 과격하다 할지라도 직접 폭력으로 학생들을 강제진압하고 언론이 원색적 흑백논리로 이들을 매도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장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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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언론, 종교, 학생운동, 민주주의, 탄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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