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내 산업안전과를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7개소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과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통합한 것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한 관리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상으로 산업안전과가 선택된 것뿐"이라며 "이제 산재예방행정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97년 산업재해율은 0.81%로 96년의 0.88%에 비해 0.07%감소되었으나,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수는 2천7백42명으로 파악돼 96년보다 7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