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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당한 법집행이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직후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08년 검찰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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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총선, 무시, 국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보광)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순(법명 계환)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를 내정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할 수 있는 비상임위원 2인 중에 1인을 불교계 몫으로 지명해온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명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인권위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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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질의목록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집회의 자유 부분과 관련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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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월담, 사랑방, 권리, 메르스, 공단, 활동가, 정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중대재해,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권리구제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 판례·결정례를 수록했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의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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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의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은 무엇 때문에 있고, 사법부는 무엇 하러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여 2010년 정보통신심의를 민간 자율로 바꾸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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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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