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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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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라리 행려로 치료받는 게 낫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밝혔다. 결국 노숙자들의 의료는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채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행정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으며 노숙자들의 건강은 방치되고 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노숙자 건강실태조사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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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의식은 낮은 상황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도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 기존의 사법기구 및 경찰·검찰 등과 더불어 더욱 완전한 인권보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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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노동 3권"도 인정한다고 밝힘으로써 "노사불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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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할 것을 결의한 모임, 이름하여 '지문날인 거부 78 '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수십 년간 열 손가락 지문을 군소리 없이 국가에 내맡겨온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국가권력의 통제시스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지문날인 불복종운동은 여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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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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