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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있는 추세다. 한편,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나, 불법체포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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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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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 역거부자로서 개막식 축사를 한 오태양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전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프간이나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영화 속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올해 상영되는 한국영화들의 주요 장면도 잠깐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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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팔레스타인, 감옥, 여성, 장애인, 재판, 지역, 집회, 철도노조, 베트남전,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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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후 법관이 범죄인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지하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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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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