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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 및 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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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직장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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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 못한 반해고 상태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0인 위원회와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런데 얼마 전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던 강철구·이용택씨가 사퇴를 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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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는 이유로 징역 1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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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18) 14. 에바다 국․공립화 요구하며 대학생들 단식농성(4/20) 15. 재판 중 이감은 불법,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4/22) 16. 법원, 포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배경화면의 지적소유권 인정, 삼미특 수강 등 국내외 노동자, 미러싸이트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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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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