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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관련해 입건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종교나 우익단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1%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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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56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천주교 사제 단식에 신자들 동참

... 모두 쓰러질 때까지 이 투쟁에 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결의. “전두환 정권때 조작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살이를 했어야했죠.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억울한 구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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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느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95년 1월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변호사.가족 접견금지, 잠안재우기, 집단구타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인권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에서 비유럽인.인종적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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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로 통제받지 않는 비밀 권력은 부패와 권력 유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안기부법 날치기 개정과 도청 논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역시 예고된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통치 권력의 호의를 믿고 국가정보원 개편 논의를 방치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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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법원,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안기부, 대공분소가 사회변혁세력을 억압했다면 경범죄처벌법은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통제하는 억압수단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문화의 상징이라는 미니스커트, 장발은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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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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