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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장 유치에 열을 올렸다. 포항시(시장 정장식)는 지난달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경북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2만부를 가구별로 배포했다. 이 유인물은 "(핵폐기장은) 찬성률이 0.01%라도 높은 지역에 건설됩니다. 지금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담은 한 표가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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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연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다시 권위주의적 법치국가로 이어지는 법치국가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면서, "권위주의적 법치국가에 이르면, 법치국가는 헌법재판국가의 옷으로 갈아입고 민주주의와 대치하게 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비추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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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영화제가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쌓아 왔는지 평가하고,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어떠한 외적, 내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전망해 보는 이야기 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권 영화제에 애정을 갖고 계신 감독, 관객들과 생각을 나누는, 편안하면서도 유의미한 자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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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했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14조다. 하지만 14조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개인이 정당한 이유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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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 전향거부라는 반대, 소극적인 데서 양심의 자유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 적극적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항하는 개인은 자신이 의미부여했던 것이 공동선과 닿아 있고 자신의 행동은 만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략) 존재하기 위하여 인간은 반항해야 하고 그 반항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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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사상, 저항, 자유주의, 언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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