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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이장을 생각한다

  수번 201번, 김지태 이장이 있어야 할 곳

  ... 심각하다고 한다. B형 간염을 앓고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간경화에 간암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그는 아마도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은 정치인, 고위관료나 재벌들이 구속될 경우에는 하찮은 병만 있어도 보석으로 풀러주었지만, 민중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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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주민, 석방, 대통령,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법원, 농성, 용역, 정치, 치료, 민주주의, 군사,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약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아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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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로 자본의 통제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빠른 정보화 기술 발전 속도가 고도화된 노동자 감시 기법의 발달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작업장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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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발전, 재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장 유치에 열을 올렸다. 포항시(시장 정장식)는 지난달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경북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2만부를 가구별로 배포했다. 이 유인물은 "(핵폐기장은) 찬성률이 0.01%라도 높은 지역에 건설됩니다. 지금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담은 한 표가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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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연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다시 권위주의적 법치국가로 이어지는 법치국가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면서, "권위주의적 법치국가에 이르면, 법치국가는 헌법재판국가의 옷으로 갈아입고 민주주의와 대치하게 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비추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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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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